금산군이 2024년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22차례의 회의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긴급지원 대상자 등 592명에 대한 지원을 의결하며, 사회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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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사회복지 전문가와 공익 대표자, 행정기관 공무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금산군의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24년 생활보장위원회는 총 22차례의 회의를 열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1가구 151명, 긴급지원 대상자 170가구 277명에 대한 사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복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복잡한 사례를 꼼꼼히 검토했다.
위원회는 가족 해체와 재산 산정 문제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기초생활보장 안건에서는 부양의무자 거부·기피, 사실상 이혼 등 가족 관계 해체 사례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항목들을 집중 논의했다.
또한, 긴급지원 안건에서는 지원의 적정성 여부, 연장 기준 충족, 기준 초과자 환수 등의 사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긴급지원이 선 보장된 사례에서는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며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다.
금산군 관계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경제적 도움이 시급하지만 법적 규제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사회보장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산군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권을 보장하고, 제도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의 노력은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보여준 위원회의 성과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보다 안정적인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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